박관용 “낙선운동은 민주주의의 적" 주장

여야 수뇌부도 성명내기로, 4월2일 처리 강행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대국민성명을 내고 낙선운동을 비판한 데 이어, 여야 총무단도 31일 공동성명을 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이 공동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관용, “낙선운동은 민주주의의 적”**

박관용 국회의장은 30일 대국민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이 특정한 입장을 갖는다고 해서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지구당사를 점령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불복하는 것은 용납돼선 안될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이 대국민성명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참여연대 등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선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동요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자 의원들의 이라크전 파병 표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의 뒤를 이어 여야 총무단도 빠르면 3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찬성 의원들을 겨냥,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움직임은 국회의원 자신이 파병의 정당성에 대한 소신과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원들 다수가 파병에 찬성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파병 찬성파 의원들이 뚜렷한 소신에 따라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면, 과연 낙선운동을 두려워할 게 뭐냐는 비판이다.

아울러 이들이 재향군인회 등 파병반대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참여연대 등 파병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만 언급하고 나선 것도 형평성을 잃은 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병안 4월2일 처리키로 잠정합의**

한편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전화접촉을 통해 파병동의안 처리 일자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된 4월2일로 잠정합의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30일 “이규택 총무와 전화통화를 통해 2일 처리를 제안했다”며 “당내 반대의원들을 집중 설득하고 한나라당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3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대통령의 4월2일 오전 연설을 들은 뒤 민주당이 찬반토론 형식을 빌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이날 파병동의안 처리 전망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파병동의안 처리가 이미 2차례 연기된 데다 지난 28-29일 전원위원회를 거쳤고, 노 대통령이 이날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 불가피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는 파병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돼,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파병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파병반대 의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