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하면 美중부사령부 지휘 받아

이라크전 장기화하면 전투병 추가파견 위험도 커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추가지원 요청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논란을 한층 가열시키고 있다.

또 이번에 파병될 예정인 7백명의 군인 가운데에는 60명의 특전사 요원들도 무장을 하고 참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전투병이 참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이라크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비전투병을 파병할 경우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병을 추가파병해야 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파병되는 우리 군은 미 중부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파병부대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전쟁지원 추가 압박 계속돼**

미국의 이라크전 지원요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포함한 세계 50여개국에 병력 파견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0일 미국은 우리정부에게 이라크전 지지의사 표명과 의료지원, 난민처리 등의 지원을 재차 공식요청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라크전 지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무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동의안은 7~11주 내에 6백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 1백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각각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라크전 개전 시점에 이라크 포로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및 식량지원 등을 우리 정부에 추가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1주일 전쯤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라크 교도소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50여개국에 일종의 의사타진 회람형식으로 의사를 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전후 재건사업이라 하더라도 군이 정치범이나 수용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군 파병되면 미 중부군 사령부 지휘체계에 편입돼"**

정부는 그러나 비전투병력에 국한하겠다던 종전 발표와는 달리, 공병과 의무병 등 비전투병력을 경계할 전투병력도 함께 파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을 경계할 병력으로 특전사 60명이 함께 파병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총 등 기본화기로 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당초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4월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 5월께 전후복구사업 지원에 국한해 파병하려던 부대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 중에 우리 군이 파병될 수도 있다"고 전쟁중 파병 가능성을 시인하며 "전쟁중에 파견하더라도 주로 후방 지역에서 복구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가 전투지역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일단 우리 군이 파병되면 미 중부군사령부의 지휘체계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해 파병부대의 배치 및 안전과 관련,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라크 군대가 게릴라 전술을 펼칠 공산이 커, 비전투병력이라 하더라도 이라크군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명분론과 함께 파병부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까지도 파병 반대여론 속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이처럼 거센 파병 반대 여론 앞에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