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의 이라크전 파병에 따른 국내에서의 테러 대비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진 회의에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안하게끔 해선 안 되고, 대비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에 따른 국내 테러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이라크전 지지국가가 30개국에 불과하고 게다가 파병하는 국가는 몇몇 국가밖에 되지 않는만큼, 국내 테러보다는 해외 공관 등에 대한 테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하다가는 해외 공관이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등이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라크전 발발 즉시 NSC 소집**
노 대통령은 이날 이밖에 "경제의 준비상황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장ㆍ단기 시나리오를 각기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낮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라크 사태와 북한핵 문제 등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이 시작되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우리 경제와 안보,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라크전이 발발하면 수출과 내수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NSC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C 기구 확대 개편 이후 처음 소집될 이번 회의에서는 또 최근 북한동향과 함께 이라크 전이 남북 관계와 우리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유인태 정무수석에게 이라크전 발발 다음날 곧바로 고위 당ㆍ정ㆍ청 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ㆍ정ㆍ청 회의는 민주당에선 정대철 대표와 당3역 및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정부 측에선 고건 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청와대에선 문희상 비서실장과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유인태 수석 등이 참석해 비상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만찬을 갖고 우리 정부의 파병 방침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선 우리의 준비태세를 보고한 뒤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응책 준비에도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동에서 대다수의 국방위원들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병 또는 의료지원단 등 비(非) 전투병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지만, 일부 의원은 공병의 경우 자칫 전투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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