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결의안 표결 결국 연기

프-러 거부권 행사 천명으로, 전쟁도 늦춰질듯

이라크의 무장해제 최종 기한을 17일로 하자는 미국-영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정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입장을 천명하자, 표결이 11일(현지 시간) 이뤄지길 요구해온 미국과 영국이 한발 물러섰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어 찬성표를 달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표결 통과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결의안 통과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안 해도 9개국 찬성 힘들어**

미국과 영국은 10일 러시아아 프랑스가 거부권 행사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6개의 비상임이사국들의 지지 여부도 불확실해지자 표결을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TF1, France 2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노(No)”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라크는 “상임이사국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과반수 찬성을 받아도 결의안이 채택될 수 없다”는 기본 사실을 상기시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 시라크 인터뷰>

이에 앞서 러시아도 거부권 의사를 천명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새 이라크 결의안에는 비현실적이고, 앞선 유엔 결의안 1441호와 배치되는 정책이 담겨 있다”며 “그같은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고 새 결의안이 제출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보리 이사국에 대한 미국의 설득작업은 10일에도 진전이 없었다.
미국이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파키스탄 칠레 멕시코 앙골라 카메룬 기니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에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듯 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AP 통신은 관망 6개국중 파키스탄이 기권하거나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볼때 결의안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나라는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 4개국뿐이다.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적(數的)’지지라도 받으려 했던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고 국내외 언론은 입을 모았다.

***최후통첩일도 연기 시사**

표결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 미국과 스페인은 애써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주 후반에는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노센시오 아리아스 주 유엔 스페인 대사도 “우리가 9~10개의 찬성국을 확보할 때 결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목표치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파월과 기니 외상>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17일로 못박은 무장해제 ‘최후통첩’마저 연기하는 타협안을 준비중이라고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유엔 사찰단이 지적한 이라크의 무장해제 불이행 사례들에 근거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타협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블레어는 반전(反戰)운동을 하는 여성들과 가진 텔레비전 토론에서 ‘17일 최후통첩’을 결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현재 이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의논하고 있다”며 기한을 미룰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인 독일의 슈뢰더 총리도 프랑스 뉴스전문 LCI 케이블 TV와의 회견에서 “안보리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회의적 관측을 내놓았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 지지 없이도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지 없는 미·영의 일방적인 공격은 심각한 ‘정치적 비용’이 들게 할 것이고 특히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전쟁’으로 표현되는 안보리 지지국 확보 경쟁은 미국이 획기적인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외 여론의 악화, 미국 주류 언론의 반전 입장 표명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 영국 정부의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