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나라당에 대북송금특검 타협안 제시

“수사권 국내로 제한하자. 조만간 찾아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대북 비밀 송금 특별검사제법안과 관련,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제한할 것을 한나라당 측에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조만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盧 “수사범위 한정하자”에 한나라당은 "NO"**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한국방송 76주년·공사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행을 만나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박권상 KBS 사장의 영접을 받으며 행사장에 도착해 환담시간을 이용,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박 대행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샅샅이 뒤지면 외교적 신뢰가 깨진다”며 “수사 범위를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박 대행은 “대북 송금이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는데 국내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것은 안 하자는 것과 같다”며 “공포도 안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 대행은 “특검이 조사한다고 해도 북한에 가서 할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밀누설 우려에 대해서도 “특검도 기밀을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또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4가지 요구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불기소 문제는 특검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안 받아들였지만 ▲특검 명칭 ▲수사 기간 단축 ▲기밀누설 방지 등 3가지는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중단됐고 노 대통령은 곧바로 축사를 했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박 대행에게 “나도 서비스를 할 줄 안다”며 “찾아뵐 생각이다. 실제 찾아뵙겠다”고 말해 조만간 박 대행과 회동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여론변화 추이를 예의주시**

노 대통령이 이처럼 여야 양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직접 야당측과 협상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정가에서는 민주당, 그 중에서도 특히 동교동계에 대한 불만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전인 지난달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특검제가 안된다고 막아 놓아서 한나라당이 (여야간) 대화없이 특검으로 바로 가자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면서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었다. 이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은 전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며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시원하게 밝혔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꼬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특검제 거부 등의 방안은 확정짓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여파로 특검제 지지 여론이 30%대로 급속히 낮아지는 반면, 국회내 재협상을 통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50%대로 급증하는 등 여론이 미묘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5, 6일엔 각계 원로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연쇄면담, 특검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정무팀도 이번 주말 노 대통령의 야당 방문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비공식 접촉, 특검법 논란의 원만한 해결 방법과 노 대통령과 여야중진 회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회동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