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전 반대를 외치는 반전 여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17일 오전 ‘대한민국국군의 대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한나라당 안영근 김홍신 박명환 의원, 민주당 이미경 김희선 이호웅 배기운 송영길 최용규 정범구 의원, 개혁신당 김원웅 의원 등 11명은 이날 제출한 결의문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한다”며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파병 반대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마지막 수단인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라크전에 공병부대를 파견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기도 전에 전쟁을 돕겠다는 김석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우려한다”면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전반핵 운동으로 북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며,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미국 부시대통령과 강경론자들이 두 개의 전쟁을 거론하고 있어 한반도에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33명이 서명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이라크 전쟁 반대 결의안’도 이미 국회외교통상위에 계류돼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내 보혁대결 심화**
반면 김용갑, 박세환 박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하고 19일 국방위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국회내 보혁 대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최근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언급하는 등 북핵문제에 대한 기류가 완강해지는 분위기”라며 “북핵 해결에는 한미공조가 가증 중요하고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영근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국군의 대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
지난 2월 10일 NATO는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전 지원안'을 부결시켰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라크는 UN의 무기사찰에 적극 응하고 나섰다. 이라크 전쟁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기도 전에 전쟁을 돕겠다는 총리의 발언을 우려한다.
강력한 반전평화운동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맨몸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로 향한 미국시민들과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그리고 전세계 평화운동가를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전평화운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에도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과 강경론자들이 두 개의 전쟁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북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를 외쳐야 한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파병 반대를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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