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ㆍ추미애, '北 원폭 보유' 엇갈린 해석

美 인정, 러ㆍ日 부인, 우리 軍 공식입장 없어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이 11일 ‘북한 원자탄 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우리 군당국에서나 정보당국에서 북한이 한개 내지 두개, 어떤 경우에는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특사단 일원으로 정 위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금 1~2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북한이 군사지역의 사찰을 할 수 없게 해서 증거없이 강하게 의심만 갖는 부분"이라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정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우리 군 당국이 인정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대철ㆍ추미애 서로 엇갈린 해석 내놔**

정 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보지도 못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며 북한의 1-3개 원자폭탄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은 이어 ‘갖고 있다는 가능성이냐 갖게 된다는 가능성이냐’를 묻는 질문에 "갖고 있을 가능성...갖고 있다는 가능성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정 위원은 이날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보류, 덮어두기로 했다"며 "지금은 현재의 핵이나 미래의 핵에 대해 뭔가 해결하면서...예를 들어 미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타협을 한다면 북한이 ‘핵이 없고 앞으로도 안가질 것’이란 입장을 취해준다면 우리가 가만 있어서 되겠나, 가서 정확히 검증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과거의 핵까지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미래의 핵'을 구분함으로써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미국의 정책 당국자 얘기 중에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할 때 핵무기 4-6개 또는 6-8개분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금 1~2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북한이 군사지역의 사찰을 할 수 없게 해서 증거없이 강하게 의심만 갖는 부분"이라면서 "(미국측은)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이 문제 있는 일부 국가들에 흘러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 측은 "곤혹스럽다"며, "미국에서 만난 모 인사가 우리 당국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발언한 것을 함께 들은 정 위원과 추 의원이 약간 미묘한 해석 차이를 드러낸 것 같다"고 풀이했다.

***미국 북 핵무기 보유 인정, 러ㆍ일 등은 부인**

현재 미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1-2개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5∼6월께 핵무기를 추가로 6∼8개 만들 핵물질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안보정책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고, 파월 국무장관도 9일 NBC,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현재 1-2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 같은 위협이 더 재현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는 10일 펴낸 내부 교육용 연례 발간물 '팩트북'(fact book) 2003년판에서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탄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에 반해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알렉산드르 루미얀체프 러시아 원자력장관은 지난 5일자 브레미야 노보스테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6일 보도한 바 있다. 루미얀체프 장관은 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방사화학공장의 면적은 수백㏊에 달하므로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라 그 생산에 대해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1-2기 보유 가능성을 지적한데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 미국과 연계해 나가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대철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우리 군 당국과 정보 당국 역시 미국 측과 같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밝혀져 향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