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 핵위협에 굴복 않겠다”

신년 국정연설서 '북한 핵포기' 재차 촉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은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 무법정권들이라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사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한 연후에 비로소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북한 주민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각 29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대테러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험은 핵ㆍ화학ㆍ생물 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정권들(outlaw regimes)"이라면서 이란과 북한, 이라크의 위협을 차례로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이 세계를 속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과 세계는 협박받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고립과 경제 침체와 고통의 지속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해 기존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통해 공포를 유발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미국과 세계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 등을 지칭했던 '악의 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무법정권들'이란 말을 사용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다른 위협들은 각각 다른 전략을 요구한다"고 말해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뜻을 시사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절반은 경제회복과 감세, 건강보험 개혁 등 국내문제에, 나머지 절반은 대테러전쟁과 이란, 북한, 이라크 문제에 각각 할애했다.

그는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를 숨김없이 밝히고 폐기하지 않는 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세계는 한반도의 교훈을 배워 이라크에서 더 큰 위협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면 안된다"면서 "테러리즘과 연계돼 있고 무모한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의 잠재적인 부(富)를 소유한 잔인한 독재자가 중요한 지역을 지배하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세계에 대한 이라크의 도전을 검토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구하겠다면서 "우리는 협의할 것이지만 오해하면 안된다. 만일 사담 후세인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맹군을 이끌고 그를 무장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60%대 밑으로 내려간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연설의 전반부를 국내 경제문제와 처방약 보조문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근절문제, 환경문제 등에 할애했다.

그는 경제 강화가 "첫번째 목표"라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는 물론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감세 헤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종종 기립박수와 환호로 중단됐으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말할 때 이 같은 박수에 동참하지 않았다.

다음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중 북한 관련 부분.

"한반도에 관해 말하자면 억압적 정권이 공포와 굶주림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동안 미국은 협상에 의한 합의구조(제네바합의)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 왔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세계를 속여 왔으며 그동안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 왔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은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포를 유발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과 세계는 (이같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 지역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며 북한정부에게는 핵무기는 고립과 경제적 침체, 고난의 지속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북한이 자신의 핵야망을 포기한 연후에야 비로소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주민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On the Korean Peninsula, an oppressive regime rules a people living in fear and starvation. Throughout the 1990's, the United States relied on a negotiated framework to keep North Korea from gaining nuclear weapons. We now know that that regime was deceiving the world, and developing those weapons all along. And today the North Korean regime is using its nuclear program to incite fear and seek concessions. America and the world will not be blackmailed. America is working with the countries of the region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to find a peaceful solution, and to s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nuclear weapons will bring only isolation, economic stagnation and continued hardship.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find respect in the world, and revival for its people, only when it turns away from its nuclear amb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