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 '가압류' 풀려는 조짐 보여

<속보> 여론비난 높아지자, 현재 50개 사업장 가압류중

두산중공업의 고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가압류가 '신종 연좌제'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일부 기업에서 가압류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주목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두산중공업 사태를 언급하며 "사측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1차적으로 가압류 문제부터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24일 "가압류를 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측이 최근 가압류를 풀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한 군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사업장들에도 이같은 기류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압류 사업장 50곳**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 가압류에 걸려 있는 노조는 50개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액과 가압류액은 합해 2천2백억원에 이른다.

가장 액수가 큰 곳은 한국발전 노조. 2002년 3월 전력산업의 민영화 등에 반대해 파업 등을 벌였던 한국발전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불법파업 등의 이유로 4백25억7천2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조간부 2백25명에게 14억여원, 조합비 1백45억여원, 일반 조합원 3천1백72명에게 1백82억여원의 가압류를 가했다.

사측은 이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사화합 선언 등을 통해 상당수 가압류를 취하했으나, 노조간부 17명에게 가한 가압류와 조합비 1백45억여원의 가압류는 풀어주지 않고 있다.

***장은증권 손배액, 사장보다 노조위원장이 1백30배 더 많아**

장은증권은 1998년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의 구조조정 요구에 의해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나,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당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해 장은증권 노조위원장과 신원보증인에 대해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은증권노조는 “이 과정에서 박강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에 대해 3억4천만원의 가압류를 당했으나, 노사합의 당사자인 사장에 대한 가압류는 1천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장은증권노조는 “경영에 대해 참여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위원장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산별로는 병원 노조의 가압류 사례가 특히 많아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0개 병원 사업장에는 ▲대구동산의료원 손배 3억원 ▲군산개정병원 손배 2억원 ▲동광주병원 손배 12억5천여만원 가압류 18억원 ▲부천성가병원 손배5억원, 노조 조합비와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임금 가압류 ▲목포카톨릭병원 손배 4억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합비 및 임금 가압류 15억원 ▲제주한라병원 손배 11억여원 재산 및 부동산 가압류 35억원 ▲충북대학병원 손배 15억원 ▲고신의료원 손배 1억원 ▲진해현대의원 3억8천만원 등 현재 92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75억여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

***정리해고자에게도 손배 가압류**

이밖에 SBS스포츠채널은 파업 직전 시간외 근무 거부 등의 이유로 노조에 대해 손배 가압류가 들어갔다. 노조측는 “현재 노조탈퇴자 1인을 제외한 징계해고자 4명에게 1억2천만원의 손배청구가 들어왔고, 사측은 이후 정리해고 조합원 30명에게도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JEI재능교육은 2001년 9월 조합비와 노조집행부 12명에게 89억여원의 가압류를 가했다. 이에 재능교육노조는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이 잘 체결되면 가압류는 풀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가압류를 볼모로 온갖 회유와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작년 3월 공기업 연대파업 당시 사측이 내린 80억원의 가압류가 취하 됐다가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바꾸니까 다시 가압류를 청구해 현재 64억여원을 가압류 당하고 있다”며 “임단협을 앞두고 사측이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와 관련,“2000년 이후에 손배 가압류의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며 “과거에 사측이 손배 가압류를 빌미로 노조를 압박하다가 파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를 취하했지만, 요즘은 소송 등을 지연시키며 계속 노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