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자행동에 시민단체 제동

당대표단 미국 파견에 "'초당적 국회결의'가 우선"

한나라당은 30일 북핵 위기와 관련, 당소속 의원들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에 파견키로 하는 등 독자적 대책 마련에 착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대응은 모두가 단결해도 결코 풀기 쉽지 않은 북핵위기를 자칫 정파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정치권에게 북핵 위기를 한반도 주민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풀 것을 각 정파가 초당적으로 특별결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북핵 대표단 독자파견 추진**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걱정"이라며 "소속 의원들을 미국에 파견,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는 외교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또 "북핵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워드는 조직적인 반미 확산을 막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을 막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미공조가 어렵다"면서 "미국이 우리측과 조율이 안돼 강경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북미간 사안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중재, 해결하려는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의 입장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방관자적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선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내'북한 핵무기 대책특위(위원장 최병렬)'는 당 소속 의원들을 금명간 미국에 파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당선자는 한시 바삐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부ㆍ민주당 늑장 대응 때문에 독자 파견단 결정"주장**

이같은 한나라당의 독자행보 방침은 그러나 북핵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국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제기된 정파적 결정이 아니냐는 게 정가 안팎의 따가운 시선이다.

특히 이미 지난 27일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여야가 함께 북핵 위기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독자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외교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미ㆍ일ㆍ중ㆍ러와 연쇄협의에 돌입했고,노무현 당선자도 내주중 파견될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와 만나기로 함에 따라 사태 수습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노 당선자가 지난 주말 촛불시위 자체를 촉구했고, 이에 따라 촛불시위가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는 등 진정국면을 맞고 있는 대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초당적 협력' 방침과는 별개로 정부와 민주당측이 이번 사태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파견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부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단 공동구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양당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시급해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하면 충분히 같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초당적 특별결의' 촉구**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적 특별 결의를 촉구하고 나서 정치권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위기로 치닫는 북미관계에 제동을 걸고 이들을 평화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북미,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민에게 전쟁 반대와 평화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초당적 특별결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반도 주민 의견의 최우선 존중 ▲북핵 문제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중단 불가 ▲북미의 상호긴장 고조행위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위기예방 조치로 국회가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기대책 범국민기구(가칭)'를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