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정

"북핵 문제는 이미 국제화된 것" - NYT 보도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빌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보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협약들을 위반했다고 선언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 고위관리들에 따르면 IAEA 회의는 내달 초 소집될 예정이며 IAEA는 회의 후 수일내에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핵 사태는 지난 93-94년 북핵 위기와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됐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안보리 회부와 함께 주한미군을 증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회부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보리 상정 반대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직접 협상하기보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백악관 회의에는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 정부내 안보관련 최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으며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동안 파월 장관쪽 인사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위기를 더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과 그 밖의 인사들은 협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위기를 통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나라와는 재협상이 소용없다고 주장해 왔다.

며칠 전 ‘두개의 전쟁 동시 수행 가능’을 주장한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에 이어 NYT와 인터뷰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이라크와 북한의 문제를 동시에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몇 관료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일본까지 넘볼 수 있어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NYT는 북핵 문제가 미 행정부에게 단지 하나의 작은 외교적 마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1994년 북핵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보일 때에도 클린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적이 있었다. 당시 클린턴은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증강한 바 있다. 이 신문는 그러나 이번 안보리 회부와 관련,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반격에 의한 한국 및 일본의 피해가 너무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P, "북, '실제 핵무기 개발' 의혹 고조 "**

한편 미 정부내 일부 고위 정보분석가들은 김정일이 국제사회의 양보와 관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고 28일자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핵무기 보유는 김정일이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힘과 협상지렛대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김정일의 야망이 플루토늄과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노력인가 아니면 미국에게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꾸며진 ‘드라마’인가에 대해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측이 사태 전개에 따라 핵개발 시도를 멈추거나 지속시킬 옵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이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노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는 북한이 11월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원했을 수도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반응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동이 시작됐으며 자체 관성에 의해 일련이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버도퍼는 "모든 증거들은 북한이 급속하게 핵무기 생산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조엘 위트도 오버도퍼의 말에 동의하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멈추기에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위트는 “북한의 행동은 여전히 협상 전략의 일종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간의 증거를 볼 때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