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몰렸던 개성공단, 극적 회생하나?

남북, 14일 개성공단 관련 7차 실무회담 갖기로

폐쇄 위기에 몰렸던 개성공단이 재가동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측이 제안한 대로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당국 간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과 지난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던 재발방지에 대해 북측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앞서 발표된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특별담화에 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평통은 이날 담화에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총론적인 평가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번 6차 실무회담의 합의서와 이번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는 다르다"며 전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조평통이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라고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측은 당초 개성공단의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정치·군사적 행위, 즉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과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것을 남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담화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북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중단된 지 21일 만에 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일단 개성공단이 폐쇄의 위기를 넘어 정상화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 7월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의 회담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어 14일 회담 이후 바로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