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국민기본권 억눌렀다”?

오류 투성이 사회ㆍ정치 교과서, 지적해도 안 고쳐져

"1972년 10월 유신과 1980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마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른 것처럼 기술돼 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기획예산처'가 아닌 '재정경제부'라고 가르치고 있다.

***"청문회는 특정문제 전문가 의견 듣는 자리?"**

중ㆍ고교의 검인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는 더욱 엉망이다.

D사의 중학교 2년 사회 교과서와 K사의 고등학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는 '지난 2000년 10월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됐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0년 10월에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제출됐을 뿐 아직까지 의결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C사의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再議) 요구를 할 수 없는데(헌법 53조 3항) 이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서술하고 있다.

D사의 고교 사회교과서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천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또 청문회를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표현, 공청회와 청문회를 혼동하도록 서술했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잘못 기술했다.

K사의 중학교 2년 사회 교사용 지도서는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킨다'고 돼 있는데, 실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D사의 중학교 사회3 교사용 지도서는 지방의원이 제정하는 '조례'를 '법'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정치 관련 교과서 오류 256건**

국회 '사회교과서의 의회 관련 내용 검토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은 29일 지난 두 달간 초.중.고교의 사회.정치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을 검토한 결과, 2백56건에 달하는 기술상 잘못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행 법령과 실제 관행에 어긋나거나 내용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실오류'의 경우가 97건(37.9%)에 달했고, 내용과 용어의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121건(47.3%), 내용상 객관성을 잃었거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24건(9.4%), 기타 14건(5.4%) 등이었다.

내용별로는 국회 관련 1백9건, 지방의회 관련 9건, 민주정치 관련 1백38건 등이었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백63건(64%)으로 초등학교 10건, 중학교 83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국회 검토기획단에서 이번에 조사한 교과서는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교과서 집필, 검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해야**

문제는 비전문가의 교과서 집필, 형식적인 검정과정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매년 되풀이될 뿐아니라 잘못을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교과서 검토에 참여한 국회 김영일 사무관은 "지난 2000년도에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 오류 수정을 요청한 바 있지만 잘 반영이 안 돼서 올해 10월 기획단을 꾸려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의 경우 오류가 비교적 적지만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는 집필진 중 의회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검정기간이 짧기 때문인지 오류가 많다"며 "검정팀에 국회에서 참가하는 등 사전에 이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교육부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 인쇄되지 않은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에 대해 즉각 수정토록 했고, 인쇄 완료된 책에서 밝혀진 210건의 오류 중 명백한 오류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교과용 도서보완자료와 정오표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