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선관위 폐쇄조치에 격렬 반발

선관위, "사조직 8곳 폐쇄, 2곳 활동정지" 명령

“앞으로 무뇌아처럼 표나 찍으라는 건지(그러면서 투표율이 낮으면 개탄할 일이네 뭐네 하겠지요). 제발 일반국민들은 조롱하지 마십시오. OO산악회나 알바생으로 급조된 예전부터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사.조.직.과 개인적인 동경을 비교하다니요! 이번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생각있는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선거일은 영원히 거저먹는 공휴일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선거를 하러 가지 말라고 포스터를 붙이시지요!”(ID 그들 사랑)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노사모'를 고발하고, 인터텟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깨끗한 기부와 참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당신들과 입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반성하십시오.”(ID 들레)

“노사모 싸이트에 글을 쓰는 행위는 법적으로 online publishing 이라고 봅니다. 선거운동이 아닌 것이죠. 선관위가 인터넷상 게시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됩니다.”(ID n2002)

“자생적인 지지자들의 모임마저 불순한 정치 사조직으로 매도하려는 조치에 대해 황당한 마음입니다. 공명선거를 표방하고 실천하는 공공기관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니 참으로 안타깝네요.”(ID 시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20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통합21 정몽준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여온 조직과 인터넷사이트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폐쇄명령을 내리자 즉각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 게시판과 선관위 게시판에는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노사모 폐쇄해도 수천개 자발적 사이트 생길 것”**

특히 20일 현재 회원이 6만4천여명이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노사모 회원들은 “자생적인 지지자들의 모임과 정치인들이 조직·운영하는 사조직은 엄연히 다르다”며 선관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모 차상호 대표는 "노사모가 지시로 움직이는 사조직이 아니라 자발적 조직이라는 사실은 사정을 조금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선관위가 너무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된다"며 선관위 결정을 비판했다.

차 대표는 폐쇄 명령에 대해 "내가 대표지만 노사모는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아마 회원들이 '나를 고발하라'며 더욱 강력한 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당장 해체하더라도 수천개의 자발적인 사이트가 더 생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사모는 이날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전국상임집행위원단 대책회의를 열어 선관위 조치에 항의하고 '폐쇄 불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만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참여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보다 신중한 처신과 균형 잡힌 법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미 노사모는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회원들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소액다수의 깨끗한 국민 성금으로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들자는 '희망돼지' 사업은 노사모가 아닌 민주당 선대위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사조직 등 8곳 폐쇄, 2곳 활동중지 명령**

선관위는 이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10개 조직을 적발, 이중 8곳은 폐쇄, 2곳은 활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하나로 산악회, 온라인 팬클럽인 창사랑과 창2002 등 3곳이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한누리 산악회와 세종 산악회 등 2곳은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무현 후보는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 1곳이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는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에 대해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 조직들은 오는 25일까지 자발적으로 사무실과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선관위는 하나로 산악회의 경우 방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회원 2백만명 확보, 1백일 작전 계획 수립 등의 혐의가 있으며 노사모는 수차례 중지 요청에도 대선자금을 모으기 위한 ‘희망돼지’ 사업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청운산악회는 전국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하나로 산악회 전 회장인 윤모씨, 노사모 대선투표연구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청운산악회 본부장 구모씨 등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폐쇄조치와 활동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조직의 재결성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적발되는 사조직에 대해서는 대표자 및 주동간부를 고발하고, 해당조직을 즉시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표를 얻기 위해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불법조직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대선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백91건으로 이중 20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79건은 경고, 58건은 주의, 1건은 이첩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가 가장 타격 입을 듯**

선관위의 이날 조치는 외관상 3명의 유력후보들의 지원조직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회원수가 6만4천여명에 달하는 노사모의 측면지원에 선거운동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후보측은 당내 갈등으로 당 공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백을 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의 1백만 서포터스 활동과 노사모가 연계해 전국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으로 메워왔다.

정몽준 후보도 정위사, 몽사모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선거운동을 의욕적으로 펼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하나로 산악회가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미 당 직능특위 산하 환경분과위로 흡수해 위법소지를 차단했다. 또 이 후보의 후원회인 부국팀도 이 후보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당 공조직에 흡수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