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개혁' 강조 집권 청사진 제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9일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또한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치적 특권과 부패 청산 ▲시장질서 확립과 신성장정책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택·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강화 ▲적극적 차별시장 정책 ▲허브 코리아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한반도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 등 8대 핵심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국가비전과 8대 핵심전략은 12분야 70명으로 구성된 노 후보 정책자문단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집중 토론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앞으로 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정책의 기본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노 후보측은 "이달 중 추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며 인터넷 등에 소개돼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공약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사진 제시 통해 '준비된 정책 후보' 이미지 부각**

노 후보의 이날 발표는 대선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노 후보는 최근 경실련 토론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밝히는 등 잇따른 정책 제시를 통해 '준비된 정책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대선구도를 정책대결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및 중산층·서민 경제체제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주택·의료·교육 등 공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역할 증대, 대북 신뢰정책 강화 등을 강조해 다른 주요 후보들에 비해 개혁적인 색채를 분명히 했다.

노 후보는 이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며'라는 연설문과 정책자문단의 '노무현의 약속'이란 총론적 성격의 공약집을 통해 ▲일자리 250만개 창출 ▲신(新) 성장정책 추진을 통한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율 달성 ▲국가차별시정위 설치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또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특권과 반칙에서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로, 소수 특권층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로, 고립과 대결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를 새 정부 국정방향과 철학의 '키워드'라고 밝혔다.

다음은 8대 핵심전략과 세부 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1. 정치적 특권과 부패 청산
- 감사원 국회 이관 또는 국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 국회 다수당과 합의하에 국무총리 임명
-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 청와대. 정부 회의록 기록 의무화 및 일정시한 후 공개

2. 시장질서 확립과 신성장정책
- 정부규제 대폭 철폐
-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금지 강화
- 공정거래위에 제한적 경찰권 부여
-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대표소송 행사 요건 완화
- 지주회사형.종업원소유형 등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허용
- 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 방송, 컴퓨터 등에 역점 둔 신산업 정책 추진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 토지 및 부동산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 일자리 나누기 정책, 임금보조정책 등 적극적 고용 정책 전환
- 상속세.증여세 강화

4.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일자리 2백50만개 창출(정보통신산업, 사회경제영역, 해외프론티어 지원)

5. 주택·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강화
- 부동산투기 부당이익에 과세
- 보유세 합리화
- 건강보험공단·식약청 기능 강화
- GDP 7%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
- 지방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
- 시군구 2차 공공병원 설치

6.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 대통령 산하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 출신 취업기회 확대
- 국립대학 교수 임용시 여성 우선 할당제

7. Hub Korea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 한국형 상원인 국가균형원 설치
- 전국시도지사회의 설치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남북철도망 연결지역에 남북교류 타운 건설

8. 한반도의 냉전 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 정책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 북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동북아시아 철도공사 수립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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