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지수 40위-OECD국가중 최하위

뇌물공여지수는 21개국 중 18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 감시를 위한 국제적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perancy International, TI)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2년 국제 투명성ㆍ부패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2개 국가 중 코스타리카, 요르단, 모리셔스 등과 함께 공동 4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4.5점으로, 이는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달하는 점수다.

부패지수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의 부패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종합, 평균치를 내 10점 만점으로 표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이다.

부패지수 1위를 차지한 국가는 핀란드(9.7)이며, 덴마크ㆍ뉴질랜드(9.5), 아이슬랜드(9.4), 싱가포르ㆍ스웨덴(9.3), 캐나다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9.0), 영국(8.7) 등이 10위권 국가다. 이 외에 미국(16위, 부패지수 7.7), 일본(20위, 7.1), 대만(29위, 5.6), 이탈리아(31위, 5.1), 말레이시아(33위, 4.9) 등이 한국보다 투명성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됐다.

***한국,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국가 중 뇌물공여 가능성 가장 높아**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99년부터 갤럽을 통해 한국 등 15개 신흥시장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기업 경영자 8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해 왔다.

한국은 99년 조사에서 10점 만점(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3.4점으로 19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5월에 발표된 2002년 조사에서는 3.9점을 얻어 21개국 중 18위로 러시아, 중국, 대만 다음으로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지난 94년 OECD 이사회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을 방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뒤, 97년 33개국 정부대표들이 이 협약에 서명, 99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OECD 가입국에서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의 기업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실천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어 부패 문제에 낮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2000년 국내 기업인 1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해 응답자의 63%에 해당하는 68명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협약에 대한 '실천 계획을 시행 중'(12명, 응답자의 11.1%)이거나 '실천 계획을 검토 중'(10명, 9.3%)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0%에도 못 미쳤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 창립된 비정부기구(NGO)로 매년 부패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를 각각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부패국민연대(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가 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국가적 반부패시스템,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부패 근절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