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절부절 "제발 미국은 건드리지 마"

'리우+10'서 여중생사건ㆍ환경오염 등 '주한미군 문제 거론말라' NGO에 요청

오는 26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일명 '리우+10'회의)에서 국내 NGO들이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및 환경오염 등 주한미군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리우+10 회의에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 22명, 지방자치단체대표 1백명, NGO 대표 1백80명이 참석한다"면서 "NGO들은 새만금 살리기 서명행사, 주한미군 환경 오염 사진 전시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NGO들은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의 여중생 압사사건 등 주한미군의 문제점도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국익 및 외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리우+10' 회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NGO들에게 일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국익을 고려해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정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진전' 등을 준비해온 녹색연합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 행사를 만류하려 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리가 사진전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부나 외교통상부에서 여러차례 연락이 왔었다"면서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어제(23일) 국무조정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사진전을 준비하는 대표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으나 오늘 요하네스버그로 출발할 예정이라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을 취소할지는 김 처장은 "정부가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리우 회의 이후 10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일들을 알리고 다른 나라의 NGO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했다"면서 "이런 행사를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회의를 열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정부의 이같은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김선미 대변인도 "정부는 주한미군측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입장 발표도 없었다"면서 "정부가 사건 해결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민간 행사마저 가로막으려 하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서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 사진전'은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이 준비했다.

'리우+10' 회의는 지난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환경.경제ㆍ사회의 균형발전 등 21세기 지구촌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4일까지 열리는 국제회의로 189개국에서 6만5천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