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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정쟁 중단하자" 여야 한 목소리 냈지만…

검찰 고발, 정상회담 부속 문서 열람 문제 놓고 다시 이견

'NLL 정국'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여야가 26일 한 목소리로 NLL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해법에는 이견이 커 당분간 관련 공방이 사그라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 NLL 사수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새누리당에 역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킨 곳'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이 집권했던 당시 우리의 용감하고 꽃다운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을 바치면서까지 서해 NLL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래에도 NLL을 사수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NLL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알 것"이라며 "NLL 사수·수호 의지를 표명하자는 제안을 넘어 NLL 논란의 영구종식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NLL 관련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새누리당은 논란의 해결 주체를 검찰로 넘긴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 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보관 중인 정상회담 부속 문서 열람을 정쟁 종식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열람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대화록 증발은 여야 간 정쟁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부속 문서 열람 여부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부속 문서만 열람하는 것은 정쟁을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그만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행태이고 정략적"이라며 "국회가 툭하면 정치 권한을 사법영역으로 넘기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측이 부속 문서 열람을 거부하는 데 대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게 없으니까 보지 말자는 거냐"면서 "국회 의결 당시 안건의 2항이었던 부속서류를 어떻게 하든 다음 주 중에 열람하고 논란을 다음 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논쟁을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나 반드시 새누리당의 검찰고소가 먼저 취하되어야 한다"며 SNS를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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