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재판권이양ㆍSOFA개정에 "NO"

<속보> "배상금 외에 별도 '사죄금' 모으는 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남주 등 6인)는 30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형사재판권 이양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남주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5명은 이날 오전 미 대사관을 방문, 허바드 대사를 면담한 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허바드 대사, 재판권 이양과 SOFA 개정에 부정적**

이 대표는 "허바드 대사는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어떠한 표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정부와 계속 협의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허바드 대사는 그러나 형사재판권 이양 문제와 관련, "미 8군사령관의 권한인 만큼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회피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허바드 대사는 가해 미군들에 대해 "미군측 조사 결과로도 사고 병사들의 과실치사 혐의가 드러난 만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재판권 이양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 대표는 또 "허바드 대사는 소파협정은 한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여타 국가들과도 맺고 있는 규약이고 1년여전에 개정이 한 차례 이뤄진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면담에 배석한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은 "허바드 대사는 사망 여중생들에게 지급될 배상금 1억9천여만원의 75%를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미군과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죄금' 성격의 기금을 모금 중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가해 미군 검찰 출두, 사실상 진술 거부**

한편 사고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은 지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의정부 지청에 출두했으나,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은 오전 9시 사고 직후 통신장비를 검사했던 미군병사 1명 등과 함께 사건주임 조정철 검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낮 12시25분께 부대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달 13일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도로에서 장갑차를 몰다 길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을 치어 숨지게 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사고 미군들은 검찰조사에서 자신들의 신분만 확인했을 뿐, 사고 경위 등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에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넘겨받아 참고하라"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미 육군범죄수사대로부터 사고 미군 2명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기록을 넘겨받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여중생을 발견한 관제병이 운전병에게 위험을 알리지 못한 이유가 이들이 착용했던 통신헬멧의 고장이 아닌가 보고 사고 차량 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 미군측 과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미군 병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음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