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참패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서 기사회생책으로 제시됐던 거국중립내각 등 '제2 쇄신안' 마련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2 쇄신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후보와 한화갑 대표의 지방일정과 일부 최고위원들의 지원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중앙선대위 간부회의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한화갑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후 제2 쇄신 방안의 적합성과 시기문제, 쇄신안 기조 등을 공식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가 7일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제2 쇄신 추진은 기본동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사실상 지방선거 이전 쇄신안 단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전 쇄신안 단행 힘들듯**
민주당 정범구 대변인은 이날 중앙선대위 간부 회의가 끝난 뒤 "지방선거와 관련, 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으며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대통령 아들 비리 문제를 포함한 정국 현안에 대해 당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요인이라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김홍일 의원 공직 사퇴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그런 문제에 대해 공감이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2 쇄신안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정국 쇄신 방안을 내놓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동료를 희생하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선거용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는 등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2 쇄신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ㅁ방안으로는 ▲이한동 총리 교체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 김홍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김홍업씨 검찰 자진 출두 ▲ 아태재단 국가헌납 ▲김방림 의원 검찰 자진 출두 등이다.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부패와의 단절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지방선거 후 당내 권력투쟁, 정계개편 도화선 될 가능성**
그러나 지난 5일부터 김원길 사무총장이 주로 제기했던 지방선거전 제2 쇄신 주장은 비주류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아니라 주류 내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6일"대통령과 당 출신 각료들이 탈당한 만큼 현재의 내각이 이미 중립내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한화갑 대표도 "내각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게다가 노무현 후보도 7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국중립내각론에 대해 "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나와 상의하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니와 큰 효험이 있겠느냐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홍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탈 DJ 정책'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도 거세다. 김홍일 의원 측도 "지역구 의원의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신 연좌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동교동계인 이훈평 의원은 김방림 의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똘똘 뭉쳐 방탄 국회를 일삼는데 왜 우리 당은 의리도 없이 동료를 감옥에 넣지 못해 성화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통해 제2 쇄신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지방선거 후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구도가 계속될 경우 6.13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 8.8 재보선과 대선을 앞둔 기세 싸움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은 이미 당내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후 대통령 후보 재신임론, 지도부 책임론 등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항하는 국면전환 카드로 제2 쇄신안이 전면에 불거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 제2 쇄신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당 내부 권력투쟁, 더 나아가 정계개편의 도화선으로도 번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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