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법정' 예정대로 열린다

<속보> 전남도청 측 대회의실 사용 묵인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 시민법정'이 예정대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됐다.

도청 측에서 지난 16일 대회의실 사용을 갑자기 불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이 과정에 국정원 등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도청측 관계자의 전언을 접해 난관에 부딪쳤던 시민법정은 행사 당일까지 도청 측에서 공식적인 불허 통지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민법정 재판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도청 측에서 공식적인 불허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당초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사전 리허설을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하라고 해 오늘 오전으로 늦췄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시민법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회의실 사용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갈등이 해결됨에 따라 이번 시민법정을 통해 지난 80년 5월 광주학살 과정에 미국의 배후 조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18 시민법정추진위(상임공동대표 윤영규 외 5인)는 법정 개정에 앞서 발표한 '고발장'을 통해 "미국은 5월 2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광주 문제에 대한 강경진압을 결정하며, 신군부가 요청한 20사단 등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면서 "신군부의 진압을 지원하고 만약에 진압에 실패, 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항공모함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5.18 시민법정 추진위는 지난 14일 제임스 얼 카터(당시 미 대통령), 월리엄 글라이스틴(당시 주한미대사), 존 아담스 위컴(당시 한미연합군 사령관), 리처드 홀부르크(당시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헤럴드 브라운(당시 미 국방장관), 스탠스필드 터너(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워렌 크리스토퍼(당시 미 국무성 차관) 등 8명의 피고에 대해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이날 법정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