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15-K 선정 전면지지

군 장교들, "심하게 추궁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천용택 의원)가 23일 오후 "국방부의 미 보잉사 F-15K 기종 결정은 합리적이었다"며 국방부 결정을 공식추인,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 이날 국방위 결정은 간신히 절반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의원들이 사전에 국방부 및 보잉사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오해'라고 매도, 노골적인 친미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오해'가 있었다"?**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23일 오후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뒤 "의사결정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기종 결정에 있어 고려할 단계들을 밟아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추가목표 달성을 전제로 위원회는 이 사업에 동의한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런 국방위 결정은 지난 2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이없게 끝난 데 이어 이날도 18명 소속의원중 위원장을 포함해 10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불참한 의원은 한나라당 강창희 김기배 김태호 박승국 이회창, 민주당 김성순 정대철, 민국당 한승수 의원 등이다. 참석한 의원 중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한나라당 강삼재 민주당 박상규 의원이며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질문은 했으나 답변도 듣지 않고 나가 버렸다.

국방위에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위는 자리를 제대로 지킨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여야간 공방조차 없었다"며 "형식적인 질의응답만 오갔다"고 말했다.

***김동신 국방장관, 추가 기술이전 등에 대한 답변 회피**

한편 이날 김동신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과 민주당 조성준 의원이 2억달러 가격인하, 추가 기술 이전, 적정 가격 미 정부 보증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협상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여섯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태호 실장은 "후속 군수지원 문제, 기술이전, 적정 가격 문제 등 국방부가 완벽히 보장된 것처럼 주장해오던 것의 허구성과 추가협상의 비현실성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은 지난 2일과 23일 국방위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공개서한을 발송,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주형 대령 증인 채택과 관련, 답변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꾼 의원 명단도 곧 밝힐 계획이다.

***"심지어 국방부 장교들조차 비웃더라"**

이태호 실장은 "심지어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에서 참석했던 장교들끼리 웃으면서 '심하게 추궁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국민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6조원의 세금이 쓰이는 일을 이처럼 무성의하게 처리해도 되냐"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강창성 조성준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맥빠진 질문들만 했다"며 "왜 1단계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지,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지도 추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회의 시작전 국방위원들에게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려다 안내데스크에서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끝났다고 보여진다. 차기 전투기 문제는 오는 5월 대통령 재가 이후 본계약 체결 전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