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민영화 민주 경선 쟁점 조짐

이인제, 노무현 "민영화 신중 추진" 입장 비판

정부가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방침을 확정, 노·정간의 대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무현 후보는 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 "노조가 성급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정부가 너무 결론에 집착하고 조정력에 빈곤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강경방침도 비판했다.

이는 노 후보가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인제 정동영 후보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다.

'노풍'에 대해 이인제 후보가 '급진성 공격'으로 맞서고 있는 현 경선상황을 고려할 때, 2일부터의 민노총 총파업사태가 확대될 경우 노 후보의 '민영화 신중 추진', '정부 강경대응도 문제'라는 입장은 향후 경선과정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들 총파업 견해차 뚜렷**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파업 자제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인 분석 및 시각에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노무현 후보는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노동계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데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성급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정부가 너무 결론에 집착하고 조정력에 빈곤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 캠프의 김만수 언론특보는 "정부는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 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밀어 붙이기'식 대응방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인제 후보 캠프의 윤재걸 언론특보는 "공기업 종사자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 측 입장도 이해하지만 노사가 화합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파업을 벌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후보 측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정동영 후보 캠프의 김동렬 보좌관은 "원칙적으로 민노총의 총파업은 반대한다"면서도 "노사 관계에서 사측이 상대적인 강자라면 노정관계에서는 정부가 상대적인 강자이므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정부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조나 정부 모두 극단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결정해야"**

민노총 연대파업에 대한 후보간 견해차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일방적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지난달 25일 전력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공공연대 소속 노조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후보 캠프의 김만수 특보는 "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 기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민영화가 안 돼서 경영이 엉망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민영화는 민간독점이라는 또다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산업이 갖고 있는 성격을 고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금년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향후 대선 정국에서 중요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노무현 후보의 이런 입장은 특히 주목된다.

일단 노동계는 노무현 후보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 분위기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19일 노무현 후보를 '친노동계 후보'로 공개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공공연대 소속 노조들도 노무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노 후보의 정책이 급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민영화에 대한 노 후보의 입장을 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며 "중도개혁을 표방한 당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일 민노총 총파업이 확대되고, 정부 강경대응으로 노·정 충돌이 장기화된다면 이 문제는 국가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강경대응 입장에 동조하는 이인제 후보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격도 강화될 공산이 크다.

이때 노동계 지지를 중요 기반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노 후보 측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에 따라 민주당 경선판도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파업자제 촉구, 야는 정부 책임론도**

한편 여야 모두 1일 민노총 연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해 "경제 재도약의 시점에서 총파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노총에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고통은 국민의 몫"이라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원칙론적인 강경대응 방침만을 되풀이하며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