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ㆍ노무현 외교문제 '몸사리기'

민주당 대선주자 30문30답 <1>

프레시안은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을 계기로 후보간의 정책 비교를 위해 '민주당 대선후보 30문 30답'을 기획했다. 정치ㆍ외교 및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선정한 30문항은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결정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후보들에게 각 문항에 대한 현재의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덧붙여줄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를 정치외교(7개 문항) 및 경제(4) 분야 <1>회, 사형제 폐지 등 현행법 개정(4) 및 사회윤리(5) 분야 <2>회, 교육(4) 및 기타 문제(6) <3>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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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외교 분야 7개 문항 가운데 7명 주자들의 입장이 일치한 질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것뿐이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문제에 대한 상위권 주자들의 '몸 사리기'도 눈에 띈다. 미국의 TMD 정책 참여와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여부에 대해 이인제, 노무현 후보는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후보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인세 감축, 자본이득과세 도입, 복권사업 제도개혁 문제에 대해 7명의 주자는 찬반이 반반씩 갈렸다.

***금강산 관광 정부 지원, 이인제만 반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인제 후보는 "저리융자, 면세점 등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으나 경비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햇볕정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 지원을 찬성한 나머지 후보들과 구별되는 시각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노무현 후보만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고, 나머지 6명 모두 단계적인 개정 입장을 표명했다. 한화갑 유종근 후보는 7조 불고지죄 조항 및 10조 고무찬양 조항을, 김근태 후보는 7조와 10조를 포함, 2조 정부 참칭 등 독소조항의 전면 삭제를 주장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의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 노무현 후보만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나머지 주자들은 "기념관 건립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 이인제 후보는 "'역대 대통령 역사관'의 의미를 갖는다면 정부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문제에서 김중권 후보만 내각제를, 노무현 후보는 5년 단임제를 지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주자들은 모두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갑 후보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나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면서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김근태 후보는 "4년 중임제가 되면 단임 대통령제가 발생시킬 수 있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단임 대통령이 지닐 수 있는 독선과 오만을 제어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나 지금 개헌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되 차기 대통령은 개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한 특검제 상설화에는 노무현 김근태 후보만 찬성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한시적인 특검제 상설화를 주장했으며 김근태 후보는 "집권하면 반부패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특검제 상설화는 기존 검찰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인권, 부패 문제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 유종근 후보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지출해 가며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보다 검찰의 중립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도입은 후보 7명 모두 찬성했다.

***이인제 노무현, 외교문제 무응답**

외교 현안에 대해 이인제 노무현 후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신중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견 예민한 사안에 대한 '몸 사리기'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후보는 이에 대해 "외교 문제는 국익을 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TMD)정책에 한국이 참여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유종근 후보만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화갑 정동영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실제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독자적 방어망 구축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주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근태 후보는 "주변 4강의 협조에 바탕을 둔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정책이 더욱 유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보 입장을 표한 다른 주자들도 명백히 찬반을 밝히는 것보다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김근태 한화갑 유종근 후보는 달라이 라마 방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유종근 후보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노무현 후보는 유보 입장을, 김중권 후보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경제문제, 찬반의견 반반씩 갈려**

경제 분야는 정치 및 외교 문제에 비해 주자들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주5일근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찬성하는 주자는 한화갑 후보와 유종근 후보다. 나머지 주자들은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큰 의견차를 보였던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반반으로 갈렸다. 이인제 한화갑 김중권 후보는 법인세 감축을 찬성했고, 노무현 김근태 정동영 유종근 후보는 반대했다. 한 후보는 "법인세 감축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업의 이윤을 이용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근태 정동영 후보는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유종근 후보는 "법인세 감축을 논하기 전에 전반적인 조세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축을 반대했다.

주식거래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 도입 여부도 주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했다. 노무현 한화갑 유종근 후보는 찬성했고 김근태 정동영 김중권 후보는 반대했다. 이인제 후보는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하는 주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고 반대하는 주자들은 '자본이득과세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복권 사업 제도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이인제 김근태 한화갑 유종근 후보는 "복권 사업 규제 완화 이후 각종 복권 사업이 난무하고 복권사업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무현 정동영 김중권 후보는 "각종 기금 마련 및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