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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있어도 없어도 '정쟁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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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있어도 없어도 '정쟁 블랙홀'

여야,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분주

여야는 실종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재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사흘 간의 재검색을 통해 대화록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다. 찾아내면 소모적인 'NLL 공방전'의 연속이고, 검색에 실패하면 전혀 새로운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이날 재검색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과 함께 민간 전문위원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보안실장,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실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박진우 전 대통령기록관 과장, IT 전문가 한명이 참여했다.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만큼 사흘 간의 재검색에서 대화록의 행방을 찾는다면 '대화록 실종' 파문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사초 증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여야가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 여야 대통령 기록물 열람위원들이 19일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실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해철(왼쪽부터), 박남춘 민주당 의원, 황진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연합

새누리당은 "결과를 지켜보자"면서도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경국 국가기록원 원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황진하 의원도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화록을 이관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찾기에 실패할 경우 검찰 수사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대화록을 찾지 못해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찾지 못하면 진상규명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검찰 수사는) 사실 확인 측면에서 논의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박 원장의 언급이 종이문서 목록을 일컫는 '지정서고' 목록에 대화록이 없다는 뜻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된 만큼 이를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은 전날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도적인 유실보다는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검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전날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던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은 예단과 억측을 할 게 아니라 정본을 찾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해야 할 때"라고 톤을 낮췄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화록 훼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로그기록과 열람기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넘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못 찾거나 관리 소홀로 없어진 것이라면 무능한 문서관리의 책임을 면치 못하고, 의도적인 유실이라면 또 다른 국기문란"이라고 추후 책임추궁의 방향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이지원을 재가동시켜 찾아보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지원 복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주말을 포함해 21일까지 세부검색을 진행하고, 10명의 열람위원 전원이 22일 결과를 최종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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