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풀뿌리후보 대거 출마

시민단체, '당선운동' 나선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동안 전개해 온 법제도 개선 운동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단체간 정책 조율, 그리고 후보자 물색에 이르기까지 본격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이 낙선운동이 아닌 당선운동 전략으로 변모함에 따라 2002년 지방선거에 이른바 ‘풀뿌리 정치참여’의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문턱 낮춰라**

각 부문 시민단체의 연대활동 틀로 운용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지방자치제도 구조개혁’을 내걸고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개정 운동을 펴고 있다.

현재 연대회의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방안이 골자인 ‘지방자치제도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청원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YMCA 김기현 정치기획부장은 “일단 구조가 개혁돼야 올바른 정치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다”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직접 참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적 캠페인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그 상징성만으로도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실패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장은 덧붙여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운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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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3일 서울YMCA에서는 후보기탁금과 반환조건 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및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출마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혁운동이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날 YMCA 김광식 시민논단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월 4일 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은 후보 기탁금 납부와 반환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탁금 제도는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입후보 억제의 효과를 가질 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재력가들의 난립 방지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이덕우 인권위원장도 “민노당은 지난 총선당시 21곳에 출마한 비용 중 7억원을 기탁금으로 날렸다”며 “결국 기탁금제도는 군소정당과 시민단체의 입후보를 억제하는 기능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10.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기탁금 반환요건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기탁금 기준 완화를 두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해왔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기탁금 요건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측, 기탁금 제도를 비롯한 공선법 상의 쟁점들을 공론화시키고 비판적 여론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사회당 김숙이 후보는 개정된 선거법 기탁금 납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대안정책 마련, 후보 물색에도 박차**

지역정책 개발을 위한 연대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노동사목회관에서는 여성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 등 각 부문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만들기’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예결산 감시 영역, 여성 영역, 교통 영역, 환경 영역, 문화 영역 등 7개 분야의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지역정책 개발을 위한 연대활동을 결의했다.

일례로 여성민우회는 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 ▲ 여성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 여성 및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만들기 연대사업은 이날 제안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단체들이 자기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물색도 각 단체별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지난 7월 결성된 지방자치개혁연대(자치연대)는 2002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출마를 중심으로 한 선거참여를 기본전술로 채택했다. 자치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동성을 확인한 일대 사건이었지만 네가티브 전술로 인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출을 스스로 한계지웠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 개혁의 정치적 기초로 대규모 후보자 출마를 통한 선거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적 녹색후보 발굴과 교육에 돌입했다. 녹색자치위원회 박진섭 국장은 “환경운동연합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중점을 맞추고 최대한 많은 후보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녹색 후보의 당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친환경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녹색연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는 모임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을 결성한 뒤 광역단체장 8~9명, 기초단체장 40~50명, 기초의회 5백~6백명을 출마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경우 선거에 직접 입후보하여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천할당제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단일한 연대의 틀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후보 전략이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도 연대체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녹색자치위원회 박진섭 국장은 “선거연대의 핵심은 공동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후보 전술과 함께 연대체 구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단일한 연대체는 정치 정세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방선거 3~4개월 전쯤에 구성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풀뿌리 정치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02년 지방선거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의 성패를 검증받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외면하는 기존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