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강력투쟁 선포

주5일 근무제, 하반기 투쟁 최대현안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노동계가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전면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재계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를 겨냥한 노동계의 대규모 정치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일 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은 주5일근무제의 도입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임금 보전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향후 협상일정마저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재계와 노동계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강경방침으로 선회한 재계측에 맞선 노동계의 전면투쟁으로 비화되었다.

협상 결렬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는 한때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다 여의치 않자 조건부 수용론을 내세우면서 논의를 지연시키더니 지난 10.25 재보선 이후 ‘임금보전 불가’라는 강경입장으로 급선회하였다”고 비판하고, “내년 임금단체협상투쟁의 핵심요구로 임금과 노동조건의 저하없는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금보전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 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박동 정책기획국장은 “재계도 처음에는 임금보전의 문제에 대해 처벌규정까지 포함한 법제화에 합의했으나, 10.25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임금보전 문제를 노사자율’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법제화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DJ 정부가 레임덕에 빠져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나온 재계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총은 9일, 한국노총에 대한 대응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휴일, 휴가수를 줄이는 대신 수당을 계속 보전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휴일, 휴가일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한 민주노총측은 임금보전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경총과 노총의 성명서 공방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측이 임금보전 문제만 협의가 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나머지 사안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실장은 “임금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합의된 내용이며, 지금 다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또 “한국노총이 임금보전의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주5일 근무제의 초점이 이에 맞추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내용적으로는 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타진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시각은 임금보전 협상이 노조가 구성된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청기업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며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사업장의 차별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내년도 실시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보선 이후 경영계에서 주5일 근무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번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했어야 함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가 정책추진력을 상실, 임금보전 및 비정규직 문제 등 첨예한 사안이 재계의 논리로 수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의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전체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몇 개월째 생산적인 논의 진척이 없자 ‘재계의 입장에 휘말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입장이 득세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임금보전의 문제에 대한 재계와의 입장차이가 조율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동계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박 국장은 “노동 일선 현장은 이미 강경 투쟁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며 “동투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연내 협상이 불가능해진다면 민주노총과 내년 춘투까지도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주 5일 근무제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연계한 총파업도 합의하고 있으며 하반기 동투의 핵심 사업으로 주5일 근무제를 상정해 놓은 상태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독자적인 주5일 근무제 쟁취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측도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무산될 경우 내년 봄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노총의 박강우 실장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주5일 근무제를 포함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임/불신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초,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