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밑빠진 독'상, 국회 전자투표장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 낭비 사례로 선정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0일, '10월의 밑빠진 독 상’ 수상 대상으로 국회 전자투표장치를 선정했다. 밑빠진 독 상은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관계 기관 및 단체에 매달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선정된 국회 전자투표장치는 표결시간의 단축과 법률안 실명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감 제고, 그리고 의원의 의장활동에 있어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9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997년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후 4년 동안 본회의 전체표결 안건 92건 중 12건(전자투표율 13%)만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전자투표장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했으며, 이에 따라 설치비와 보수비 등 총 11억 3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밝힌 선정 사유다.

한편 10월의 밑빠진 독상 후보에는 국회 전자투표장치 외에도 ‘1년을 못넘긴 주민등록증’, ‘고위공직자 노후 보장하는 한국과학재단’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경신한지 1년도 채 못돼 사진과 홀로그램 등이 흐려지는 등의 문제로 새로운 보완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 173억2천만원이 예산 낭비 액수로 책정됐다.

또 한국과학재단은 전문경력 인사제도를 악용, 과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지도 않는 고위공직자들을 선정했으며 해마다 예산을 증액, 2001년에는 55억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1일 11시부터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 후 1시에 ‘밑빠진 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