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파열음

"김현·진선미는 당사자, 사퇴해야" VS "새누리당도 제척 사유 해당"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45일간의 긴 여정에 돌입했으나 특위 가동 첫 회의부터 여야는 특위 위원들의 자격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특위는 2일 오전 특위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선임을 의결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 10분 만에 정회에 돌입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위원들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피고발인이란 이유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개회 직후 "(국정조사와) 관련 있는 분이 빠지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의원 역시 "들어올 자격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상황 수습에 나서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전원 퇴장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곧 협의에 나섰지만 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의견이 좁혀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권 간사의 말을 듣지 않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렀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에 나서며 회의는 50여 분 만에 속개됐다. 그러나 두 의원의 자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오늘은 양보하는데, (김현, 진선미 의원이) 안 빠지면 회의 진행이 안 된다. 당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회의를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약속한대로 회의를 진행하자"며 착석을 요구했으나 김태흠 의원 역시 "두 사람을 빼고도 의결정족수가 되니 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럼 새누리당은 전부 다 제척사유"라고 하자, 김태흠 의원이 "그러니까 당신이 고발당한거야"라고 맞받아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결국 이장우·김태흠 의원은 "내가 나가겠다"며 퇴장했다.

퇴장한 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법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며 법 준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정문헌, 이철우 의원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배제할 뜻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위위원 교체를 안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고소·고발 당했다고 피의자가 되나. 피고인이 된다고 유죄확정이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어 "새누리당이 제척사유를 지적하는데, (국정원의 정상회담 기록물 내용) 폭로 과정의 의혹에 해당하는 이가 정문헌 의원이고, 이철우 의원은 전 (국정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윤재옥 의원 역시 경찰에서 정보를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역공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댓글 사건 관련 행위자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