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법무장관 탄핵 검토"

곽상도 민정수석 사퇴, 국정조사 촉구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수사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 장관의 답변과 행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것에서 한 발 더 강경해진 압박이다.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헌재의 심판이 있기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민정수석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 성역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내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