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발목 잡나"

"박근혜 대통령 국민 안전 공약 지키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안의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1일 성명서를 내어 "국회는 98퍼센트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문의 정신을 살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장하나 민주당 의원 발의)을 6월 임시 국회 중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0일 <프레시안>은 여론을 의식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적극 나서고자 이와 관련한 공식 문건까지 작성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가습기 연쇄 살인, 피해 보상에 새누리당 어깃장")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사건 초기부터 알려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획재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죽거나 다친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벌였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92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의 처리는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피해 대책 결의안은 어떻게 나왔단 말인가"라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피해 대책 결의안에 기권했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살인 기업을 징벌 책임제로 엄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동물 실험을 통해 독성이 확인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와이즐렉·홈플러스·가습기클린업·세퓨·아토오가닉 등)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수거 대상이 아니었던 CMIT/MIT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애경·이마트·함박웃음·산도깨비)에서도 총 58명의 피해자(환자 40명, 사망자 18명)가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401건이고 그 중 127건이 사망 사례(5월 13일 기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