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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대화… 국면 변화 신호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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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대화… 국면 변화 신호탄 올랐다

정부 장관급 회담 역제안, 朴대통령 "현안 해결되는 계기되기를"

정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간 현안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의 회담 제의가 발표된 지 7시간 만에 나온 역제안이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이어 류 장관은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 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 채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혀 이르면 당장 7일부터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가동할 경우 지난 3월 11일 이후로 끊겼던 판문점 적십자 연결 통로가 석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시작일에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했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대화제의를 북측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열자고 한 까닭은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남북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제안이었다는 평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장관급 회담밖에 없다"며 "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무회담이 아닌 장관급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외에 남북 간 산적해 있는 현안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회담 장소를 서울로 택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소를 서울로 잡은 것은 북한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를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라 서울로 잡은 것이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도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7시간 만에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배경을 두고 장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시간을 끌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수용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여기에 북한이 저자세로 나온 측면도 감안했을 것이다. 북한의 제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입장 변화 기류를 활용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지금 이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제의가 내부에서 치밀하게 조율된 출구전략이 아니라 북한 내 온건파의 주장이 강하게 관철된 것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신중하면서도 먼저 리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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