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경제민주화법 처리 실패 시 책임은 박근혜"

여야정 '갑을관계 정상화위원회'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각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을(乙)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라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수지로는 모자라 해외의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특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처리 여부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며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폐업에 이른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특위,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