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의 속내 '아시아인은 공산주의 할 능력이 없어!'

[해방일기] 1945년 9월 20일

1945년 9월 20일

9월 20일 스탈린이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근 반세기가 지난 1993년 2월 26일자 <마이니치신문> 보도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정식, '냉전 전개 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13쪽) 이정식은 이 지령의 발굴이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주기도 한다"며 이를 매우 중시했다. 그 중요성을 이정식은 이렇게 설명했다. (같은 책 14쪽)

이 지령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소련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능도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 국내 정치 세력 간의 투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왔다. 따라서 소련은 미국의 행동에 항상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사실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소련의 정책이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반도 분단의 책임론에서 소련의 몫을 늘려주는 자료라는 것이다. 나는 이정식의 다른 글을 본 적이 없어서 그에 대한 아무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주장을 이 논문에서 펼치는 방식을 보면 연구자로서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 충분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책임론을 벗어나려는 강박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40여 쪽의 짧지도 않은 논문 속에 이 중요하다는 자료의 내용이 맨 위에 옮겨놓은 딱 한 줄 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의 인상을 받는다. 맥락을 전혀 알아볼 수 없고, 소개된 한 줄 갖고는 이것이 과연 스탈린의 한반도 분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추측도 마음에 걸린다. 이 지령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까닭을 이정식은 "지령을 소화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9월 말에서 10월 사이 남북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볼 때 스탈린의 지령이 북한 지역 점령 사령부에 처음 하달된 것은 10월 초이고, 좀 더 상세한 보충 지령이 내린 것은 10월 말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같은 책 42쪽) 이런 지령의 하달에 어떻게 열흘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

소개해 놓은 한 줄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했다. 당시에 소련은 동구권 여러 나라에 공산주의 혁명 정권을 세워주고 있었다. 북한에 위성국가를 세울 마음이라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정권"이란 것이 항구적인 "국가"보다 영어의 "regime"과 같이 임시적 "체제" 정도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조만식 세력을 존중하던 당시 소련 점령군의 자세와 부합하는 것이다.

현대사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가 정치적 편향성이다. 연구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이 굴절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중립적 입장의 연구자도 정치적 대결의 초점이 되는 문제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 무리한 흑백론에 빠지기 쉽다. 내가 보기에 이 지령이란 것은 분단에 대한 소련의 책임론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분단 책임론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이정식에게 강박을 준 것 같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분단 책임론이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을 때 미국 국무성은 소련 책임론을 공식화해서 퍼뜨렸다. 종전 당시부터 소련은 한국을 분단시켜 북한에 위성국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의 실행자로 김일성을 선택하고 조종했다는 것이다. 남한의 우리는 이 주장을 확고한 사실처럼 교육받으며 자라났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양쪽의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조작된 소련 책임론은 무너졌다. 한국 분할 점령은 미국이 제안한 것이었고, 김일성 그룹은 해방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입국했다.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수록 당시 극동에서 소련의 정책이 수동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정식은 스탈린의 지령 하나가 이 추세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종전 시점에서 소련의 정책이 수동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9월 12일부터 런던에서 진행 중이던 연합국 외상회담으로 인해 스탈린의 생각이 바뀌어 이런 지령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외상회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즉각 정책을 그토록 크게 바꾼다는 것이 석연치도 않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수립이란 것이 분단 건국 정책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찰스 암스트롱이 <북조선 탄생>(김연철·이정우 옮김, 서해문집 펴냄) 74~75쪽에서 보인 관점이 내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전후 정책과 관련된 증거들을 보면 1950년대 초반까지 소련의 대 동아시아 정책은 모험주의라기보다는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이었다. 전후 점령 초기 몇 년간 스탈린은 유럽에서 소련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너무 적게 사용했다. 동유럽에서 소련 점령 당국은 경쟁자인 미국보다 훨씬 고압적이었으나 조선에서는 그 반대였다. 스탈린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종식하면서 소련의 주변부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던 조건의 독자 혁명 가능성을 활용할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이 공산주의를 시행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인종이라고 스탈린은 여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949년 4월 23일 중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군의 진격 앞에서 남경에서 광동으로 쫓겨 갈 때 행렬에 함께 있던 유일한 외국 대사가 소련 대사였다고 한다. 이정식의 위 논문에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한 스탈린의 이중적 정책이 잘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