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NLL, 논란 이득 보는 건 북한"

"NLL, 변동 없이 존재…논란 자체가 안타까워"

때 아닌 'NLL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해군 출신인 최윤희 후보자는 "해군은 논란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NLL은 변동 없이 존재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등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NLL 포기 논란'의 덧없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최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해군이 피로 지킨 NLL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NLL은 우리 해군이 피로 지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NLL을 죽음으로 사수하는 것이 우리 해군의 존재 이유"라며 "그것(포기 논란)은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백 의원이 'NLL 논란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최 후보자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했다.

그는 "이 시간 현재 NLL이 존재하고 위치에 변동도 없다. 1999년 1차 서해교전 이후에는 북의 NLL 침범 사례가 없는 등 NLL은 더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이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해본 적이 없다"며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에게 '회담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중간에 훈령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노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소신껏 하고 와라' 해서 제가 회담에 임하며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국방부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NLL 존중 및 준수',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재윤, 진성준 의원 등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워치콘 등급이 상향조정됐을 때나 지난해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당시에도 최 후보자가 골프를 쳤다고 지적하며 "골프 중독 수준이다. 앞으로 골프를 1번도 안 치겠다고 약속하라"고 '군기'를 잡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합참의장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골프를 자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