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황교안 사퇴해야"…황교안 "사실무근"

박지원 "시효는 지났지만 '채동욱 감찰'과 같은 논리로 따져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99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황 장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황 장관이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으면 채 전 총장이 자진해서 감찰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던 점을 부각시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999년 삼성 임직원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주고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장관 스스로의 잣대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신문)기사의 근거가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임을 주목한다. 또한 핵심 관련자인 김용철 변호사의 신뢰할 만한 증언도 나왔다"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공직자의 기본 자격이 의심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후 황 장관이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나 역시 삼성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황 장관은 불과 사흘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질 때"라며 "누구는 의혹을 부인해도 '신상털기 감찰'로 찍어내고, 누구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법무부는 의혹에 대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고, 청와대는 감찰 지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자격 없는 황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점심을 들며 이같은 의혹은 지난 2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알고 있던 것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당시에는 그냥 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황 장관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들고 나왔는데, 채 전 총장도 처벌 대상은 아니고 도덕성 문제다. 그러니 '(황 장관) 당신도 시효는 지났지만 장관으로서 적절했냐'는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의 회견 배경을 풀이했다. "황 장관이 '자기 같으면 감찰 받겠다'고 했는데 의혹이 나왔으니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 황 장관이 1999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의 성매매 사건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이후 'X파일' 사건 수사에서도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조본 출신으로, 삼성그룹의 비리와 관련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양심고백성 책을 썼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면서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 하더라"는 김 변호사의 증언을 전했다.

황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문은 해당 특검 수사는 '부실' 논란을 빚고 있다며 해명의 신빙성에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