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을 '악마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표현했다"면서 "화평법은 관련 부처와 수 차례 협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98%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다. 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계와 산업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미흡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화평법을 '기업 죽이는 법'이라고 흔들어 왔다"면서 "국민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는 기업윤리를 요구한 법을 박 대통령은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 이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화평법 등 일부 환경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면서 관계 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면 결국 악법이 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안전 국가'를 천명했던 사실을 잊고,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재벌의 천사'가 되었다"며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안전 불감증 세력에게는 기꺼이 악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평법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약화되지 않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평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심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김경협, 장하나,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안 입법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시행을 앞둔 법률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구체적 법안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강화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원 입법안에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對)국회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환경부에 지시했었다. "입법부를 통법부 쯤으로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심 원내대표가 반발한 것은 그래서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라며 "국민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 규제 설계 단계는 물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 의견을 꾸준하게 충분히 수렴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산업계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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