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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오후 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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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오후 처리 가닥

새누리 '합의 안되면 단독 처리', 민주 '상임위 먼저' 방침 철회 기류

수사 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정보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방침을 확정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전날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와 정보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소집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당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이 같은 기류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이석기 의원 체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보위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김관영 당 수석대변인은 역시 같은 날 오전 "당 내 일부 의견은 정보위·법사위를 여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보위 역시 굳이 열 것 없다는 당 내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상임위 개최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게 안 된다고 본회의 표결을 무산시키고 할 것은…(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이 상임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표결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 "4일 오후 반드시 처리"…민주 "단독 처리? 얄팍한 정치 공세"

반면 이날 오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은 "내일(4일) 오전에 법사위·정보위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내일 오후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곧 최후통첩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4일 오후 2시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단독 본회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는 열어도 좋지만 정보위 개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당 원내지도부는 상임위 개의 여부를 각 위원회 간사에게 일임했으나 조원진 정보위 간사는 소집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언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발언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4일 오후 본회의 개최에는 동의해 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분명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합의를 할 생각은 않고 단독 처리 운운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4일 오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에서 '정보위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혼자 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내일 오후에 (본회의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원래 국정원에서 '(정보위) 간사에게 보고하겠다'고 해서 '그럼 정보위에서 보고를 받자'고 했던 것이지 (상임위가 본회의의) 조건 같은 것은 아니었다"며 "정보위 소집이 안 되면 국정원의 요청대로 간사 등에게 별도로라도 보고가 필요할지,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절차를 진행할지 (의원총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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