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부메랑, 朴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세금 20만 원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50%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중 54%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초 60%대에서 지속 하락, 지난 한 달 동안 57~59% 정도로 유지돼 왔다.

대통령 직무를 잘 못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6%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4~5%포인트씩 증가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18%)가 '세제개편안·증세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관련 사안(11%), 소통의 미흡함(8%), 인사 문제(8%), 경제(7%) 순이었다.

반면 긍정 평가한 요인으로는 대북정책이 19%로 가장 많았고,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 주관'을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근거로 든 자들도 13%나 됐다.

결국 세법 개정안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홍보 부족과 개정안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62%가 개정안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개정안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7%에 그친 반면 '불리하다'는 52%였다. 표본 추출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조사 대상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대상자는 434만 명,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정안에 의해 기준을 5500만 원으로 높이면 대상자는 200만 명 내외가 된다. 한국 인구는 지난해 6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응답자 특성별로 봐도 생활수준이 상층 및 중상층에 속하는 이들이 '세제개편안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56%였는데, 중층에서도 54%, 중하층에서도 57%가 같은 답을 했다.

'보편적 복지 위해 증세해야' 50%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 확대와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도 파악됐다. '세금을 1년에 20만 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에 달했다. 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복지를 더 확대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이는 39%였다.

이같은 응답 추세는 지역별, 연령별, 생활수준별로 고르게 나왔다. 단 30~39세 연령층에서는 '20만 원 더 내도 복지 확대' 47%, 반대 45%로 찬반 의견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내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방이 48% 대 45%로 이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 민주당 21% 지지정당 없음 3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3일 간 휴대전화 무작위걸기(RDD) 방식의 전화조사원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