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성공단 정상화' 정부 압박…與도 우려

민주 외통위원 통일부 방문…박지원, 北 김기남·김양건에 공개서한

정부가 북한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한 석간신문은 관련 기사에 '폐쇄 초읽기…박근혜 사인만 남았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지나친 강경론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통일부를 방문해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정부를 가일층 압박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인 김성곤, 원혜영, 인재근, 임수경 의원과 남북관계발전특위 소속 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를 찾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회담 중단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유연한 입장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차로 의견 접근을 못 보고 있는 것은 북측의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측의 신축적이지 못한 협상 태도도 원인 아닌가"라는 우려를 통일부에 전하며 특히 '마지막 회담(제안)', '중대 결심' 등의 경직된 표현으로 한국 정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장 급한 것은 입주기업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허가'라며 "북측의 마지막 회담 합의서 안(案)에 3통, 국제화 등을 언급한 것을 전향적 변화로 인식하고 정부가 대승적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면담 자체가 비공개라며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측 김성곤 의원에 따르면 류 장관은 "정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통일부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 믿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은 현재 남북회담의 난맥상은 "북측의 회담 태도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야당 뿐 아니라 앞서 여당으로부터도 나왔다. 전날 이뤄진 외교·통일분야 당정협의에서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원칙에 너무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당정협의 비공개 부분에서도 김영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최후통첩', '마지막 제의' 같은 표현은 부적절했다며 통일부를 질타했다고 1일 <내일신문>이 보도했다. 같은날 오전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장마철을 맞아 (개성공단의) 기계설비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설비보존팀의 방북이 가능하도록 북한 측과 협상 및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부탁한다"며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박지원, 北 노동당 고위간부들에 공개서한

한편 이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살리기'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당 비서인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 당국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 공히 이익이 되는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며 "특히 저는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와 공식수행원으로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저의 진심을 전하니, 통 큰 결단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6차 실무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도 부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3통 문제나, 노동자를 북측에서 출근 금지 시키는 일은 재발 방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때 귀측에서 염려하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조치도 잘 처리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서한의 수신자인 김기남 비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이 직함으로 과거 6.15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양건 부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대남담당 비서다. 둘은 모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었고, 김 위원장 사망시 장의위원회 위원에 포함됐으며 현재 '김정은 체제'의 실세들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서한에서 이들에게 "4년여 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 만나 뵙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하리라 믿는다"며 과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