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군(先軍)정치', 끝내 개성공단은…

"재발방지 보장, 정부 원칙이자 국민 상식"

청와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실무회담이 전날 사실상 결렬된 데 대해 특별히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기존 원칙만을 강조했다. 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위기감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단 가동 중단사태의) 재발 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고 원칙"이라며 "그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 노동력 공급 중단 및 입경 금지 조치로 인해 공단이 위기에 처했으니, 북한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확약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게 바로 국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회담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인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사실 중대 기로야, 북한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철수시킬 때 (이미) 중대 기로 아니었나?"라고도 했다. 회담 중단 사태를 청와대가 얼마나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앞서 청와대가 남북회담 대표단에 철저한 '원칙'의 관철을 수 차례 주문해 왔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회담 중간에 수석대표를 서호 전 단장에서 김기웅 단장으로 교체한 것도 국정원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특히 6차회담이 결렬로 끝난 전날에는, 오후 들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북측 대표단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나왔으며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협상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 특유의 정치철학이,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군 고위장성 출신 참모들의 '절대안보' 추구와 맞물려 빚어낸 부정적 결과물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실언성 발언 몇 마디나 당국도 아닌 민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공단을 멈춰세운 북측이 '남측도 책임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 못지않게, 남측 당국의 경직된 태도도 개성공단 위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청와대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그간 개성공단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을 때마다 '통일부가 답할 일'이라고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