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으로 위기 악화를 막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정부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해당하는 유로스탯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 17개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 1분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2.2%로 지난해 4분기 90.6%에서 1.6%포인트 상승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U 27개국 부채 비율도 올해 1분기 85.9%로 지난해 4분기(83.3%)보다 역시 1.6%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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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유로존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는가. 유로존 위기는 "바닥에 다가가며 서서히 곪아가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그리스의 교사 등 공무원들이 의회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
유로존 위기국 정부 부채 지속적 증가
특히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국가들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그리스는 160.5%, 이탈리아는 130.3%, 포르투갈 127.2%, 아일랜드 125.1%이며, 스페인의 정부부채도 가파르게 늘어나며 88.2%를 기록했다.
유럽 금융권 부실도 2차 금융위기에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총 자산규모는 33조 유로(약 48경 원)로 추산돼, 유로존 GDP의 3.5배에 달한다.
GDP 3배 넘는 유로존 금융권 자산, "정부 감당 못할 수준"
보고서는 일본, 캐나다, 호주의 금융권 자산이 GDP의 2배 가량이고 미국의 금융권 자산은 GDP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로존 금융권의 자산 규모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금융 칼럼니스트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마틴 울프는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 기자들과의 집단 인터뷰에서 더욱 강도 높은 경고를 했다.
울프는 유로존 중심국을 제외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국들에게서 '반영구적 경기후퇴(semi-permanent recess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로존 위기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상유지에 불과하다"면서 "거의 바닥에 와있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올 동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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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 급냉, 금융위기 위험성"
자체 동력이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동력이 주어지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울프의 진단은 비관적이다.
세계 경제의 양대 성장 동력이었던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프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성장률이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우려했다.
울프에 따르면, 중국은 막대한 투자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 정책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한계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경제모델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이 과정에서 투자가 급감하면 경기 후퇴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처럼 세계 주요 성장 동력도 뒷받침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울프는 "앞으로 2~3년 안에 경제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유로존이 와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울프는 긴축정책을 앞세운 유럽 중심국들의 자구 노력에도 혹평을 했다. 초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독일과 영국 등 중심국조차 긴축에 나서면서 자국의 경제 성장 기반을 위축시키고 주변국들의 위기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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