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만 명 신용불량자 구제책 발표한다

IMF 당시 연대보증 등 신용불량자 대상

정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21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신용회복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대사면'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대사면이 아니고 신용회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에게 과거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고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등 정상적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는 연대보증제도가 적어도 1금융권에서는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빈번히 있었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정리해고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를 갚아 왔지만 아직 남은 빚이 있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이번 구제안을 통해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채무 탕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회사를 경영하다 IMF 때 도산한 형의 연대채무를 아직도 갚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 "금융권에서는 다 없어졌는데 아직 제2금융권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3월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IMF 때의 사업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김행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각 해당 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IMF 사태 때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 명 가운데 채무의 성격, 자구 노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제 대상 10만 명을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월말 추경예산 관련 현안을 설명하러 기자실을 찾은 조원동 수석은 '공약을 100% 반드시 지킬 것인지'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에 바로 "예를 들어 신용회복기금 18조 원, 320만 명이라고 (대선 때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대상을 보니 좁혀지지 않나"며 "신청 베이스로 하면 혜택을 보는 추계는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18조 원을 안 썼다고 공약이 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사안을 예로 들어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