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환경장관 후보자 "4대강 졸속 시행 아쉽다"

"MB정부 환경정책, 진정한 녹색성장 대변 안해…환골탈태시켜야"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평을 내놓아 눈길이 모인다. 윤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스스로 '녹색성장의 아버지'를 자부해 왔다.

윤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함으로써 환경 파괴의 논란과 함께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복수 청문위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는 그동안 수질개선목표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중심으로 설정해 4대강 수질이 나아졌다고 밝혀왔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학적 지표에 따라서는 부침이 있으나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게 되는 수질이 중요한 바"라며 "그런 면에서 녹조의 발생은 수질오염의 한 현상이므로 개선되었다고 예단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환경부의 기존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

여러 의원들이 '4대강 보 철거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라는 질문을 한 데 대해 윤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보의 해체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MB식 녹색성장, 실질적 진전 의문"

윤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녹색성장 개념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국제공약 등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녹색성장의 경우 그 방향성을 뜻하는 전략지표들이 다수가 진정한 녹색성장을 대표하지 못해, 녹색성장 쪽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장하나 의원이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라고 물은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10대 전략지표(30개)들은 진정한 녹색성장을 잘 대변하지 않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추진성과의 평가·공개·환류도 미흡했다"며 "따라서 환골탈태시켜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의 모습으로 차기정부에서 리모델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