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해군기지, 문제 없다"…박근혜 "다행"

박근혜 "보육사업·지방재정 보전, 중앙정부 책임이 맞는 방향"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박 당선인은 해군기지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다행"이라고 답했다.

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31일 오후 박 당선인과 광역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결과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대화가 오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댈 수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나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해군기지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우 지사의 보고 내용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발표된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태스크포스(TF) 팀'의 시현 보고서 내용에 따른 것이다. TF팀 책임연구원인 이동섭 한국해양항만학회 회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도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입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항구 내부 서쪽 부두가 없는 조건에서 진행됐고, 크루즈선 2척이 입항할 경우 해군 함정은 단 5척밖에 정박하지 못한다는 점이 새로 지적되면서 항만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해군 측은 항구 내부 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강정마을회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보육사업 및 지방재정 보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의 건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도지사들이 '지자체에서 보육사업 범위를 넓히려 하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고충을 전한데 대해 박 당선인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고, 중앙정부 고위관료들이 지역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도시 빈민층의 주거 복지가 중요하다는 광역지자체장들의 건의에 대해 "여러 복지 중에 주거복지가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대선 이후 자신의 쪽방촌 방문 경험을 언급한 다음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의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인수위가 잘 검토해 잘 살펴주시라"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그 부분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해양수산부의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바 없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