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사퇴 배경은? 언론 제기 의혹 살펴보니…

부동산 등 재산, 자녀 병역, 건강 염려설 등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사퇴 입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를 요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김용준 위원장의 부동산 등 재산형성 과정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다. 그밖에 과거 판결에서 보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고령자인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소통이 부족한 태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 십자포화 맞아

먼저 부동산 관련 의혹을 보면, 김 위원장 가족이 현재 소우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었던 9곳의 토지들이 거론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단독주택, 송파구 마천동 밭,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 은평구 갈현동의 단독주택, 도봉구 쌍문동의 대지 및 임야 등 서울 5곳과 인천 북구 토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임야, 안성시 삼죽면 임야 등 수도권 3곳, 충남 부여군 임야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집중 보도된 곳은 서초동 땅이었다. 김 위원장의 두 아들 공동명의로 된 이 땅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땅"이라고 했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이 문제가 됐다. 두 아들이 등기 당시 각각 6세, 7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불법 상속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이 땅이 아들들 명의로 등기되기 전의 소유주가 김 위원장의 친구라는 점에서 친구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고, 대상 토지가 1970년대 당시 신규 조성될 법조타운 인근이어서 그때 법원 부장판사였던 김 위원장이 직무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안성시 땅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법원 서기와 함께 이 땅을 둘러본 뒤 각자 자신의 아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역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위에 언급된 9곳의 부동산 외에도 부인 명의로 사들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땅을 1993년 이뤄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 이외에는 (노후 대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입길에 올랐다. 이런 의혹들은 보수-진보 등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사화했다.

병역, 가족관계, 과거 판결 등도 도마에

김 위원장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 대상자인 것도 청문회에서의 예상 쟁점 중 하나였다. 김 위원장의 장남은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차남은 2004년 7월 통풍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장남의 경우 키가 170cm 정도여서 체중 미달이 되려면 45kg 이하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1997년 대선 당시의 이회창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기피 의혹 명단, 이른바 '김대업 리스트'에 김 위원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었다는 지난 2001년의 언론 보도도 다시 주목을 받았다.

과거 판사 재직시절 보인 판결 가운데서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1987년 노숙인 재활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시설 내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시신이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팔려갔으며 원생들이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보도가나오면서 큰 충격을 빚었다.

그러나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은 김용준 당시 대법관은 직원 등 5명 가운데 감금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결국 원장만 징역 2년6월형을 받게 됐다.

또 김 위원장의 사위인 김 아무개 변호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한 미국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인 것이 밝혀지면서 역시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김 위원장의 장남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법무법인 율촌의 외국법률고문 자격으로 취업한 것도 김 위원장의 입김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샀다.

법무법인 율촌에는 김 위원장 본인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고문으로 취직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른바 '삼성 백혈병' 소송의 삼성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었다.

또 고령인 김 후보자가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새 정부의 총리직을 맡을 만한 건강 상태인지 우려도 나왔다. 기자회견 등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청력 문제와, 단답형의 퉁명스런 대답을 하며 보인 '불통' 이미지 또한 언론에 약점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