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진보단체 간부 미행하다 경찰 조사 받아

신분 속이고 미행…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 고소

국가정보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원진보연대 고문이자 수원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 아무개 씨(49)가 자신을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을 수원 중부경찰서에 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는 경찰에서 "지난 3일부터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9일에도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누가 쫓아와 '왜 따라오냐'고 따지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결국 국정원 직원과 결국 길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하게 됐고, 순찰 중인 경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국정원 직원을 경찰에 넘겼다.

이 국정원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미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무직이고 PC방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역시 이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직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공무 수행 중이었고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임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직원과 이 씨를 각각 한 차례 조사한 상태이며,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경위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장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수성이 드러났다면서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