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책 생산 안해…기사 쓰면 사실과 달라"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은 맞지 않거나 불완전한 기사"

연일 쏟아져 나오는 새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서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책이라고 기사를 쓰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기자가 '새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있다'고 물은데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변인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거나 생산하는 역할은 인수위의 본래 활동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쓰는 것은 거의 맞지 않거나 불완전한 기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새누리당과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이후, 새 정부의 조세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왔었다.

또 인수위원 및 관계자들의 말을 근거로 △4대강 사업 재점검, △대북 5.24 조치 완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조기전력화, △국정원장·기무사령관 독대 보고 폐지 등의 정책 또는 방침이 새 정부 초반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앞서 이같은 모든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잘랐었다.

이에 '대선 공약 실천을 준비하려면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윤 대변인은 "(공약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문제 등 실현 가능성을 세밀하게 알아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인수업무 절차 및 검토기준도 발표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인수 업무 절차는 '부처 업무보고→해당 분과위 검토→국정기획조정분과 제출→총괄 및 종합→당선인 보고'라는 5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첫째,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둘째,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셋째, 정책이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시한 7개항의 내용(☞관련기사 보기)에 대해 세부적인 '체크리스트'(점검표)를 이날 인수위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앞서 발표한 업무보고 계획에서 빠져 있던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대해 "(이들 기관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분과위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다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