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통과된 예산안에 '뒤끝' 작렬

국채 무산, 택시법 통과, 해군기지, 국방예산 삭감에 딴소리

새해 첫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일부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뒤끝'을 보이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채 발행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해군기지 예산에 붙은 부대조건의 해석도 여야, 관민 간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을 못해 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며 "서민경제 유지 사업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 발행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금년도 경제사정을 봐서는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담을 느껴 반대하면서 실현을 못 시켰는데, 경제가 예상한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 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하고 있다"며 "택시법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 주라는 게 없다"고 했다. 법안 통과 이후 택시업계에 1.9조 원 가량의 재정지원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택시법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지,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해야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임기 말인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며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예산 축소와 택시법 통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북한 장사정포 요격시스템) 예산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해군기지 예산 부대조건, 각자 해석…"사실상 중단" vs "중단은 없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부대조건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예산 집행에 7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새로운 예산을 배정을 안 한다, 그 뜻이다"라고 답했다. 공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다.

이 원내대표는 "돈(이월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년도 잔여예산 15억 원이 다 소진되면 사실상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재질문에도 "국방부에서 또 무슨 방법을 찾을지 그것은 언급은 안 해놨다. 부대조건이니까"라고 했다.

해군도 '공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이날 "예산 2009억 원 전액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중단 없는 공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제주발로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공사를 먼저 진행해 공정률을 확인한 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 올해 예산이 배정되기 전이라도 공사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공사 강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군항 중심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항만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3개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예산 통과에 합의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 출신 의원들 등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현재 야당은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는 해군기지 공사가 일단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월예산이) 15억 남았다. 그걸로는 공사를 못한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는 효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강행될 경우 야당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진보정의당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조건을) 편의대로 해석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각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정치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임 '강정마을회'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 민군복합항 부대조건 이행은 사실상의 공사중단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대조건 이행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