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 합의처리 가능성 높아 "순항 중"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간 세법 개정안 합의

진통을 겪어 온 2013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혔고, 기재위에서는 쟁점이었던 법안들을 처리하기도 했다.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본회의 날짜는 31일이 유력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8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증액 규모를 1조2000억 원까지 줄이는 데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증액 규모를 9000억 원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추가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흐름이 잡혔다"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일자리 등 예산심사의 큰 쟁점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큰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더 지혜를 모으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고 설명했다. "순항하고 있다"는 것.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 등을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등을 제안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폭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9000억 정도로 하겠다는 (내용을) 야당에게 오늘 내놓은 것이고, 제가 국채 발행규모를 더 줄여보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새누리당의 원래 구상과 관련해서는 2~3조 원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여야, 기재위 열어 세법 개정안 등 처리

이날 오후로 접어들면서 먼저 기재위 간사 간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예산안의 연내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합의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 약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인 부분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세 및 법인세 항목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3%에서 35%로 인상하는 '부자 증세 철회'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양 당 간사는 여야가 각각 정부안(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표결로 가부를 묻기로 했다. 본회의 표 대결에서 민주당 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 내지 포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야는 다만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협의키로 함으로써 향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는 오후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고, 이를 통해 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처리했다. 민주당 이인영, 홍종학 의원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이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발언을 했지만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기재위의 법안 처리를 통해 내년도 세수 규모가 예측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에서의 예산안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루면 실무작업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고 세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소위와 상임위는 29일,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져서 빠르면 오늘 늦게, 늦으면 내일(29일)까지라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오늘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연내 합의처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